문재인 2기 경제팀 ‘홍남기·김수현’ 경기침체 극약처방 될까

기사승인 2018-11-12 01:00:00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팀 진용이 꾸려졌다. 문 정부는 최근 들어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 상황 악화를 새로운 경제팀을 중심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발탁했다. 그동안 갈등 논란을 불러온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을 대신해 새로운 경제팀으로 홍남기-김수현 조합을 꺼내든 것.

문 정부는 홍남기-김수현 조합 선택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불러오는 경제팀의 불화설을 빠르게 정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속도를 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임명절차가 종료된다.

◇장하성-김동연, 분배와 성장의 엇박자

이번 경제팀 교체의 발단은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의 불화설에서 시작됐다. 1기 경제팀이 가시적 경제성과를 창출하지 못 한 점도 있지만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불화설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제 투톱의 불화설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엇박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시급하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국내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장하성 전 실장의 생각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하성 전 실장은 지난 4일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반시장 성향의 발언을 내놓았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4일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제개혁이나 경제구조개혁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시장중심의 혁신성장을 강조해 장하성 실장과 미묘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엇박자와 함께 경기둔화, 고용부진 등 경제 상황마저 악화되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됐다. 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교체 결정을 이끌어내는 단초로 작용했다.

◇홍남기-김수현, 소득주도성장 속 혁신 강화

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서 혁신성장에 조금더 무게를 둘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소득주도 성장론의 ‘총설계자’로,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을 ‘주동자’로 평가했다. 장하성과 김수현 모두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핵심 인물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장하성에서 김수현으로 정책실장이 교체돼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이에 무게가 쏠린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실장이 실패해서 물러나는 마당에 경제기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지 옆방 사람(김수현)을 앉히면 누가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정책 비중에 변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외한 혁신성장만을 강조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견인해온 홍장표 전 일자리수석에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까지 개혁성향의 학자출신 인물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점도 혁신성장 정책의 비중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는 불안한 경제심리 회복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은 국민의 불안한 경제심리 개선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균 0.2%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경제는 심리’다. 국민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4일 “우리 경제는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경제에 대한 과한 경제 우려와 불안감이 국민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실제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문재인 2기 경제팀이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심리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홍남기-김수현 경제팀이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는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