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 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간 및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며 “오는 2019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보장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지된) 미국민의 북한여행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당근’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은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여권 발급도 거절했다. 향후 인도주의 목적의 지원을 허가해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연회에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대표인 탈북민 지성호씨를 초청했다. 이는 북한의 민감한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북·미 협상에서 인권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사에 대한 제재도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북한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김정은 정권 핵심인사 3명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 내 기업·기관 등과의 거래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투트랙 정책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인권 문제 관련 압박에 대해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 대외선전매체는 최 부위원장 등에 대한 대북 제재에 대해 “수백년전부터 흑인사냥, 노예무역으로 살쪄왔으며 오늘도 온갖 사회악으로 인권범죄국인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걸고 제재 압박소동에 광분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제재 직후 최 부위원장을 바로 곁에 두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