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 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의정활동에 국가 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의 보좌진은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방법으로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