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태우·신재민 사건 등 정부의 권력 남용 의혹과 관련 “과거 정부와 달리 권력형 비리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에 고심하다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돼 (향후) 가려지리라 본다”고 답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에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었으나 비위 의혹 등으로 인해 원직인 검찰로 복귀조치됐다. 원직으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여당 인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좀 망설여진다”며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경험한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권한이 사무관 혹은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강요하면 압박이지만, 장관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아주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소신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 기회를 통해 밝힐 수도 있다. 이제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소신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정한 문화 속에서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