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며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후 6개 단체에서 지난 2017년 9월 공동행동을 발족,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는 “시민단체에서 20년 넘게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았기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도 공수처 설치에 호의적이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503명 중 76.9%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5.6%에 그쳤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62.8%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수도 지난 15일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지 8일만이다. 청원 게시자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며 “오죽하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겠느냐.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삼고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출간한 회고록 ‘운명’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가 불발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공전 중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는 지붕 위에 지붕을 거듭 얹는 ‘옥상옥’ 조직이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를 논의하자”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릴레이 시위가 진행 중이지만, 일부 의원은 이견을 보였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