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법원 내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판거래 의혹 중 하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후 피의자 신문과 조서 검토 등을 위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