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美 뉴딜 사례 보듯 불평등도 높을수록 소득주도성장 정책 필요”

기사승인 2019-01-29 17:41:06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9일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소득격차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추세와 원인을 진단하고, 소득격차 주요 원인인 빈곤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와 지원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 작년 9월 공식출범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홍장표 위원장은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하고, 근로빈곤층의 경우 시장소득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소득격차 완화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의 뉴딜 사례에서 보듯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성장·양극화라는 한국경제가 처한 난제를 해결하고, 경제민주화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18년도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 경향을 보이는 만큼, 청년, 중고령층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소득 및 복지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책대안에 대해 노동시장을 통한 지원방안으로 고령층, 장애인 등 일자리지원 강화와 교육비, 주거비 등 지출부담 경감, 공정경제 확립을 언급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노인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과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및 근로장려세제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보편화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정립 및 중고령층 고용안정, 생계비 경감 등을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실태를 살펴본 후 근로빈곤층 지원방안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및 일자리 관련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빈곤층 구직자에게 단기 급여지원과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고용창출, 빈곤율 감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철희 서울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동시장격차완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현장중심 정책 개발 및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