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장벽을 세울 수 있을까…셧다운 악몽 재차 ‘꿈틀’

기사승인 2019-02-11 05:00:00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개 시한이 성큼 다가왔다. 이른바 ‘장벽예산’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제2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합의가 불발될 시 다음날인 오는 16일부터 셧다운이 재개된다.

▲트럼프-민주당의 ‘치킨게임’…“장벽 세우겠다” vs “예산 배정 없다”

정부 업무가 마비되며 혼란이 지속되자 미국 의회는 지난달 25일 3주간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해당 기간 예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한부’ 해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셧다운 임시 해제 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쌓을 예산을 여전히 요구 중이다. 57억 달러(약 6조3400억원) 규모다. 그는 지난 5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새해 국정연설에서 “과거 이 공간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이 장벽을 위해 투표했지만 적절한 장벽은 건설되지 못했다”면서 “내가 장벽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똑똑하고 전략적이고 투명한 강철장벽을 지을 것”이라며 “국경 경비요원들에 의해 가장 필요하다고 파악된 지역에 장벽이 배치되면 해당 지역의 불법 입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 불발 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또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는 셧다운 임시 해제를 발표하며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장벽 관련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은 지난 6일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시간 낭비하지 말라. 연극조의 발언”이라며 “우리는 그냥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답했다. 펠로시 의장은 국정연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롱하는 듯 손뼉을 쳤다. 다만 민주당은 국경 경비에 필요한 다른 시설과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은 협상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독이 든 성배’ 셧다운 재개…지지율 하락·경제적 타격 버틸 수 있나

‘치킨게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지만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 셧다운이 불러올 정치·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셧다운으로 인해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폐쇄됐다. 미국 전역의 관광업과 소매업이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달 120.2로 기록됐다. 지난해 12월 126.6보다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월 이후 1년6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일부 부처가 휴업에 들어가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한 달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부 공무원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노숙자 쉼터에서 음식을 배급받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28일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총 110억 달러(약 12조3090억원) 규모의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중 30억 달러(약 3조3570억원)는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내 성인 1011명을 전화 설문 조사(오차 범위 ±3.8%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연방정부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3%는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수행을 ‘생애 최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40%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4%로 과반이다. 셧다운 기간인 지난달 16~20일 AP통신과 공공문제연구센터가 미국 내 성인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4%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했다. 한 달 전 조사 결과(42%)보다 8%p가 하락했다. 셧다운이 재개된다면 여론의 비판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자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0시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후 35일간 일부 연방정부의 업무가 마비됐다. 미국 역사상 셧다운 최장 기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