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2년’ 정치권 온도차…“사면 운운 부적절” vs “미래로 나아가야”

기사승인 2019-03-10 20:41:02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제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촛불정신’의 힘을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박근혜 파면 2년,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딛고 일어서 국정농단 사태가 남긴 화제를 해결해 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자유한국당(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한 한국당은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일말의 책임감도 촛불혁명의 주역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한국당 비판에 가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거론된 박근혜 사면은 촛불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라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추가적인 개혁을 당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질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탄핵 후 2년, 대한민국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돌아본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전날인 9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1년 10개월 동안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434명에 달한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치적 폐습은 과연 청산되었는가. 폐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뀐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 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탄핵 주역 세력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고 정부는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탄핵’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교훈을 잊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로 걸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을 국민의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는 거울로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며 “틈만 나면 2년 전 촛불과 광장의 민심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독선을 숨기고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