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우리가 보조축 불과?”

기사승인 2019-03-11 13:48:58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고 끝났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은 불참 이유에 대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경사노위 위원장의 ‘막말’을 꼽았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노동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 채택,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히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된 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대변될 것이라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가 무산된 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문 위원장은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위원장은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