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폭력’ 김학의 사건 수사단 출범…진상규명 의지 두고 엇갈린 시선

기사승인 2019-04-01 12:55:50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닻을 올렸다.

여환섭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청주지검장·사법연수원 24기)은 1일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며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은 여 단장을 포함 13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여 단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검찰의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 단장이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과 함께 춘천지검에서 근무한 사실을 우려했다.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었을 당시 여 단장은 춘천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여 단장은 “실무를 하는 검사와 검사장과는 거리가 있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사건대로 처리할 뿐 공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우려의 시선은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다.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돼 참혹하다”며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몸통인 청탁자들을 빼고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만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여 단장은 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