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앞서 최 후보자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인사검증의 부실을 문제 삼아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모든 인사의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후보자의 검증을 자백으로 하는 청와대. 조국과 조현옥은 어디로 숨었는가”라면서 “문 대통령은 민정,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을 공식 사과하고, 조국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불법 탈법 관행 혁신방안을 내놓는 것이 개혁정부가 취해야 할 선택이지, 그 중 만만한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조국 수석이 조현옥 인사수석과 함께 문책 대상이 된 것은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포함한 총 열 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다. 민정수석 하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등 네 명의 비서관이 있다. 이들 중 공직기강비서관이 청와대 직원들의 비리 감찰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사수석이 정부 인재풀 자료와 각계 추천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정하면 이 명단을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한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의 자료 토대로 검증을 토대로 후보자를 검증한다. ‘부적격’ 후보자를 제외한 후 중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최종 천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를 포함해 청와대 검증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는 10명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민정수석의 역할을 명확히 알려 정치적 싸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기관) 대표는 “왜 천거했고 왜 장관에 임명했는지 과거 민정라인에선 설명이 있었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에 대해선 논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의 역할, 업무경과 등를 국회에선 알 필요가 있다. 조 수석의 업무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히 알려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한 청와대 검증 과정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검증이 부실했던 측면이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강행할 생각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처럼 상임위 차원의 사전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