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단체 등이 서울시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포아현 철거민 박준경 열사 대책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단체들은 23일 “서울시의 발표는 지난해 12월 마포 아현2구역 강제철거로 사망한 고 박준경 열사 유족에게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약속 이행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들 단체는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구역으로 서울시 대책이 한정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시 대책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