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노동기구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기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 해결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적극적 재정투자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2020년도 예산도 확장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은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먼저 발표에 나선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면서도 “다만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 논의가 부족해 추진 과정 상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의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검토하고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과 차별화되는, 현 정부의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정책”이라면서도 “관계자 분들, 현장 분들과 지표상으로는 완화됐는데 왜 현장에서는 못 느끼는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일자리 안정이라는 면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으나, 양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음식료 업종 등에서 고용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자영업 체감 경기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재정확충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홍 위원장은 “재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 정부안도 제출돼있고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한편 공공과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도 “과감한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거시적 수술을 위한 체력 보강이라고 본다. 혁신성장 정책보다는 복지에 재정을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