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경제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 실 거주 수요의 분산 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반대 목소리가 많아 사업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 발표 후, 정작 서울 집값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집값만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죠.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신도시를 지정해왔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9월 1차 3만 5000가구에 이어 12월 2차로 3기 신도시 15만 5000가구를 발표한 뒤, 지난 5월 7일 3차 택지 발표를 통해 2곳의 신도시를 포함한 나머지 11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는데요. 국토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도 3기 신도시가 지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양시와 부천시에 조성된다는 발표 외에 다른 발표도 나왔습니까?

송금종 기자 ▷ 또 중규모 택지지구인 안산장상에 1만 3000가구, 용인구성역에 1만 1000가구, 안산신길2에 7000가구, 수원당수2에 5000가구가 동시 개발되고요. 지하철역 복합개발과 도심 공공부지, 군 유휴부지, 공공시설 복합화를 이용한 소규모 택지개발 등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3기 신도지 지정은 총 몇 곳인가요?

송금종 기자 ▷ 면적 330만㎡, 1만 가구 이상 규모인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고요. 2차 발표 때 신도시로 거론됐던 경기 과천지구는 규모가 작아 신도시로 불리지는 않지만, 택지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7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규 신도시 2곳에는 고양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는 계속해서 후보군으로 꼽히던 곳이잖아요. 특히 창릉지구는 지난해 2차 택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됐지만 정보가 사전 유출돼 지정이 취소된 곳이기도 해요. 그와 관련해 국토부가 입장을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 토지 거래 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릴 근거는 없었으며, 창릉지역 확장이 택지지구 산정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했다고 신규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이번에 고양 창릉지구가 신규 신도시로 지정된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813만㎡ 규모로, 전체의 97.7%가 개발제한구역인데요. 창릉지구는 바로 인근에 이미 조성된 화정, 삼송, 원흥, 향동지구 등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서북부의 메머드급 신도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국토부는 창릉지구의 가용면적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에 집적화한 자족용지에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허브, 성장 단계 기업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 센터 등이 들어서고요. 자족용지와 녹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는 주택 3만8000가구가 건설됩니다. 또 내년에 이전하는 육군 30사단 부지를 포함한 330만㎡는 공원·녹지, 호수공원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양시 창릉동에 이어 부천시 대장동에도 3기 신도시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 곳은 어떻게 개발될 예정입니까?

송금종 기자 ▷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에 2만 가구를 짓는 대장지구 역시 가용면적 68만㎡가 자족용지인데요. 부천시는 이곳에 기업 이주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고요. 대장지구는 서북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센터를 만들고, 굴포천 건너 계양테크노벨리와 교류할 수 있도록 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족용지로 개발되는 만큼 구체적인 조성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신도시는 언제쯤 분양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2020년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 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인근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고양시와 부천시가 아닌 서울은요? 서울에 대한 개발 계획도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서울시처럼 신도시 급 택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주택 200∼1000여 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됩니다.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 500가구 등이 지하철역 복합개발을 통한 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고요.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센터 주차장 부지 200가구,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 1500가구도 택지로 활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있는 부지를 활용해 최대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영등포구 대방동 노후 군부지 1000가구와 관악구 군 관사 2곳 1200가구, 동작구 사당4동 주민센터도 택지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이번 3차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4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도에 대단지를 개발하고 서울에는 소규모지만 여러 곳에 걸쳐 택지로 개발하는데요. 그 외에 공공택지 조성 계획도 나와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토부는 경기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산 신길2, 수원 당수2지구에도 공공택지를 조성해 4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난 5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 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앞당겨서 발표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3차 발표는 당초 6월 초 쯤으로 예상됐었지만 발표 시점이 한 달여 이상 앞당겨 졌는데요. 이에 대해 업계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 가격 낙폭이 둔화되면서 호가 재반등 논란이 일자 이를 조기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또, 신도시 입지 발표 보안 문제도 공개를 서두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토부가 일부러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한 이유가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려는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또, 그건 결국 지금은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지난해 9월 21일에 1차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19일에 2차 공급 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이번에 3차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수요 관리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요 관리 대책이요?

송금종 기자 ▷ 네. 분양 일정이 대부분 2023년 이후부터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 계획을 밝힌 아파트가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건 빨라야 6~7년 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장 상황이 나쁘면 분양 일정은 얼마든지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급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수요자들 관리 차원에서 연이어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거라고요? 그렇게 연이어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 수요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사실 대규모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은 당장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에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꽤 괜찮은 새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새 집 마련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로 인식했을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를 고민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집값도 계속 내리막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한 이후 25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22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 상황을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공급 계획 발표를 앞당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주택 매매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국면을 좀 더 지속시키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하지만, 반대로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네. 일각에서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예정지가 모두 공개된 후 강남 등 서울 인기지역의 희소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향후 해당 지역 집값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권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에서 공급되지만, 공급 규모가 크지 않아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 발표로 당분간 주택 수요가 잠시 움츠러들 수 있지만, 강남권과 서울 도심 인기지역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 지역 집값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 역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공급 과잉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모두 주변 기존 택지개발로 인한 입주적체와 미분양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급 과잉 문제는 지역사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급이 많았고 아직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3기 신도시가 원했던 수요를 흡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건데요.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 집값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집값만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 집값이 아닌 수도권 신도시 집값을 잡는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주변 신도시가 교통인프라 시설 부족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새롭게 신도시를 조성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시설도 우선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조성된 지 오래된 2기 신도시 교통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위례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의 핵심인 위례신사선을 2021년 개통하기로 해놓고 2019년 현재 착공은커녕, 사업자 모집공고도 안한 상태고요. 동탄 2신도시 GTX-A 노선도 이미 개통된 SRT 일부 노선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개통이 3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전철노선도 마찬가지로, 미사 강변도시의 유일한 전철노선인 지하철 5호선은 이미 지난해 8월 완공됐어야 하지만 개통이 계속 미뤄지면서 2020년 중반기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에서 또 신도시를 세워 결국 서울 집값만 더 올리고 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특히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연이어 선정한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시 계양, 경기도 과천 등은 선정 이후 해당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설명회까지 무산된 상태여서, 사업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러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