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규제혁신과 지방재정 조기 집행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과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면제·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시행 ▲적극행정 추진 ▲일반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 혁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항공물류센터 투자를 유치한 인천시와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해 관내 드론 기업 56곳이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성남시 사례 등이 소개된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지자체가 동참해줄 것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장애등급제 폐지 ▲A형간염 환자 관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단체구매 등 현안 협조 요청도 이뤄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