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당·정·청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정부 정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정책토론회’에 다수의 소상공인이 참석해 “정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경과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 중기부 산하의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부원장,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위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첫 순서를 맡은 전 부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전 부원장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대책이 나왔다. 정책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특징을 크게 보면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매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고 재기에 대한 문제도 포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규정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제정에 앞서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전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예산구조에 따라 시차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취업자대비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체감경기는 좋아진 적이 거의 없지만 등락을 하면서도 추세적으로는 그나마 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기대를 좀 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발표했지만 발표를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는 발표라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정 전문위원은 “성과는 어떤 것이 인풋을 했으면 그 이후에 이러한 성과가 났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는가. 또 수행과정의 경과와 거기에 대한 진단이 전혀 없지 않았나”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큰 노력을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중기부는 신규부서이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세세한 정책 수립의 집행에 어렵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등 정책의 대상에 대해 모호성이 있었다”라면서 “범주가 모호한 자영업으로 또다시 규정했다.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정작 보호받아야 하고 경제적으로 육성해야 할 소상공인에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중석에 배석한 김병수 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성과가 어떻고, 과제가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무엇인지 말씀 먼저 하셔야 한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봉필규 경기도 전 상인협회장도 “카드 수수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연 5억원 이하 매출 상인들은 실소득이 한 달에 100~200만 원밖에 안 된다. 당연히 돼야 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난 정부부터 정책을 만드는 데에만 급급하다. 만든 것에 대해서 인풋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결과는 신경 안 쓰고 법 제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봉 전 협회장은 “도매업자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대기업의 진출로 줄어드는 거다. 소상공인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하기 전에는 많았어도 먹고 살았다”면서 “그들(대기업)이 들어와 우리의 밥벌이를 뺏어가서 문제다.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펼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 부원장은 “현장의 말씀은 연구소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평균적으로 우려 목소리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있고, 정책 효과는 여러 가지 있다. 시차적 문제도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정책이 좋을 수 없다. 경기를 해소하거나 경기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더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