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의료’에 대한 평가지표 및 성과 연구 분석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도서·벽지, 노인요양시설, 격오지군부대, 원양어선, 교정기관 등에서 ‘스마트의료’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다음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ICT와 진단기기의 발전으로 스마트 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 대두로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맞는 스마트의료 도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 연구 용역을 통해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여러 부처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설계와 공통 평가지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또 그간의 스마트의료 사업의 성과를 일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 내실화·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스마트의료’에 대한 각계의 첨예한 입장은 여기에 반영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시민단체는 스마트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스마트진료가 의료영리화를 위한 물꼬 트기라는 비판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돼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은 아직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정부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지표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빠졌다. 이번 용역 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와 시민들의 시선이 어떨지 정부는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