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기여도 측정에 은행권 반응도 제각각

정부 일자리 기여도 측정에 은행권 반응도 제각각

기사승인 2019-06-08 05:00:00

정부 일자리 기여도 측정계획에 은행권 반응이 제각각이다. ‘일자리 경제’를 달성하려는 취지에 호응하는가 하면 일부는 ‘관치’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권 일자리 창출 현황 파악 일환으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 계획을 밝혔다. 

‘자체 일자리’는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창출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채용비율도 포함된다. 

‘간접적’이라 하면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와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해 측정한다. 대상은 시중·지방은행 총 14개사다. 분석 결과는 오는 8월 공개된다. 

평가를 앞둔 은행들은 자료를 모으느라 분주하다. 은행들은 이달 안으로 관련 자료를 써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료를 기준에 맞게 취합해야한다”며 “정부가 하는 것이라 담당 부서도 답변을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진행하면 업무나 제도를 맞춰서 진행하는 게 은행이나 전문기관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은 자금중개기능을 가진 은행으로 하여금 산업 전반에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일자리 경제를 위해서 금융이 먼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평가가 내키지 않다는 분위기다. 좋은 의도인 건 맞지만 사실상 고용과 자금중개를 부추기는 셈이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디지털과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는 상황인데도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춰 인력수급 이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은행권을 시작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를 수치화하려는 건 직접고용 보다는 금융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자금중개기능을 통한 산업 전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은행권이 얼마만큼 고용을 했고 타 산업에 자금을 중개해 고용을 창출 했는지 보려는 것”이라며 “처음 하는 측정이고 은행도 예측이 안 돼 민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개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현황만 파악한다고 얘기했고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자료를 배포하면 우려했던 게 완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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