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무·검찰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할 것”이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전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제안됐다. 범죄 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와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도 약속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논란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각종 논란으로 인해 검찰 개혁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개혁을 계속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신을 둘러싼 비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대입 과정 등에서 위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