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학입시(대입) 특혜 의혹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입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수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달 21일부터 2일까지 3건 게재됐다. 지난달 21일 게재된 청원에는 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명문대에 입학했다”면서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도입된 후 입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수시를 폐지하고 정시를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26일 게재된 2건의 수시 폐지 청원에도 각각 1100여명과 8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수시 모집은 대입에서 수능을 치르기 전 다른 전형 요소로 입학생을 뽑는 것을 뜻한다. 학종, 논술, 실기 전형 등이 포함된다. 정시 모집은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입시 전형이다.  

수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게재됐다. 조 후보자의 자녀 조모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단국대 의과대학과 공주대에서 인턴을 한 후 논문에 각각 제1저자와 제3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해당 이력을 대입 서류에 기재, 합격했다.

문제는 해당 인턴십 채용에 조 후보자 부부가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다.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의 책임저자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다. 그의 아들 장모씨는 지난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 중 한 명이었다. 조씨를 인턴십에 참여시킨 공주대 김모 교수는 조 후보자 아내와 대학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세안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수시·정시 비중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향후 방향은 정시 확대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는 수시 위주다.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입 기조는 수시 확대 및 입학사정관제(학종의 전신)·학종 활성화였다. 수시 모집 비중은 점차 늘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은 77.3%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09년도 대입 전형별 모집 비율에서 수시 비중은 56.7%였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도 높다.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16일 실시, 같은달 19일 밝힌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대학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3.2%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시 확대 17.9%, 현행유지 12.8%, 잘 모름 16.1%였다. 이 조사는 전국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다만 정시 확대가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오는 2022학년도 대입 계획은 이미 확정 발표됐다.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큰 틀의 계획이 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학종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