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에 충돌한 文 정부–윤석열, 검찰개혁에도 차질 빚어지나

기사승인 2019-09-07 06:16: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임명 의지를 피력 중인 청와대가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인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며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해왔다. 두 작업 모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축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쌍두마차로 검찰개혁을 이끌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윤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조직과 제도, 체질, 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최근 청와대·정부·여당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날을 세우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 등이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