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 같은 것을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1년에 21만건 정도 특허가 이뤄지는데, 건수로 세계 4위에 해당하며 GDP(국내총생산)당, 국민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라며 “우리가 아주 당당한 세계 4위 특허 강국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과제가 많다"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는 아직도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 (특허) 건수는 많지만 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제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 대통영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면서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