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대정부질문도 ‘조국’…與 ‘검찰 과잉수사 개혁’ 野 ‘공‧사구분 필요’

기사승인 2019-10-02 01:00:00

사진=박태현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도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수사자료 유출‧검찰의 과잉수사 등을 문제삼으며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적격’ 기조를 고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조 장관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매일 보고 있다. 바로 검찰”이라며 “지난 주말 우리는 그 분노를 보았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다”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총93명, 한 해 평균 8~9명이 검찰 수사 중 자살했다. 검찰의 무차별적 먼지털기식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수사 기밀 누설 등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라고 했다.

그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검찰의 막강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당 맹성규 의원도 “지난 토요일 주최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다”며 “우리는 장관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는 오히려 ‘봐주기 수사’였다며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합쳐야 될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대결 정치, 국론 분열을 만들어가고 있다. 참으로 위험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국민과 싸우는 정치보다 더 나쁜 정치가 국민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라며 운을 뗐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대형 수사 중에서 피의사실이 밖으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 있었나”라며 “적폐청산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조장하고 활용하던 세력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난리 치니 우스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수사가) 과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우리 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달라”며 국무위원 대기석에 앉혀 놓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이라며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검찰청 조사실이 맞다는 여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역대급 배송 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 마디가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며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나.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 관련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동생 분께서 지인들에게 ‘우리 조 수석께서 경찰 중 쓸 만한 승진 대상자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다”며 “그 동생분이 경찰 여러 명과 접촉을 했고 거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동생이 용호동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들었다. 청와대에 들어오셔서 혹시 동생과 어떤 업무에 관해 뭘 좀 알아보라던지 연락하신 적 있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혀 없다. 금시초문이다”라며 전면부인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