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특히 검찰 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법무부에도 이날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정 마련에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선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  그는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