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3당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의원 1인은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각 당 대표의원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수처 등 쟁점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확인했으나 의견 조율 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 거기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선 “그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선거법과 묶지 말고 따로 올리자고 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는 게 정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는 바른미래당 법안을 갖고 합의 도출 노력을 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별도의 ‘3+3’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은 23일 오후 따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