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투자의 투자을 강조하면서 규제 일변으로 추진 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면서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톨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발혔다.
또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한 투자 확대 현상을 거론하면서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를 우려한 듯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인구 감소 등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 ▲기업의 협력 ▲ 국회의 협조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