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제재 위반 북한 선박 몰수”…매각금 웜비어 유족에 전달?

美 법원 “제재 위반 북한 선박 몰수”…매각금 웜비어 유족에 전달?

기사승인 2019-10-23 04:00:00

미국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도 좋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미 검찰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몰수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몰수가 최종 확정됐다.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해당 선박은) 더는 범죄 책략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3월 북한 석탄을 운반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됐다. 이후 미국 검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사실과 선박 소유사인 북한 송이해운 측이 선박 수리비용을 달러로 지불한 점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로부터 해당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북한 측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비공개 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과 지난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자국 화물선 압류는 “강탈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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