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 모집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세웠다. 교육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오는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과 관련해 “오는 2022학년도부터는 (대입)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균형감 있게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비율을 30% 이상 높이기로 방침을 세우고 각 대학에 이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을 두고 논문·인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표창장을 위조해 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이는 논문이나 인턴 경력 등이 대입에 활용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백년대계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통령으로서 ‘공정함’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수용하고 민심을 달래는 자세는 필요하다”면서 “이를 대입 제도 개편과 연관해 발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입시 제도의 한 유형까지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며 “현재 입시 제도의 불공정한 측면을 개선하고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도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교총은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