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세먼지의 계절…중국·북한과 공조는 어떻게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9-10-26 06:22:00

‘삼한사미(三寒四微)’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북한과의 공조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미세먼지는 보통 10월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10월 말은 중국에서 농작물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기다. 또한 겨울에는 석탄을 사용해 난방을 한다. 석탄이 탈 때 나는 연기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겨울철 중국 방향에서 불어오는 북서풍도 한반도의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겨울에는 대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물질 등이 정체된다.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함께 대중외교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을 강조했다. 중국과는 지난 2017년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내에 한중환경협력센터도 설치됐다.

그러나 이번 겨울의 미세먼지는 지난해보다 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기오염 방안을 지난해보다 느슨하게 풀었다. 공장의 대규모 생산 중단 등의 조치는 엄격한 조치는 아예 제외됐다.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완화됐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과 톈진 등 미세먼지가 심한 28개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 대비 5.5% 줄이고 중오염 일수를 8%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 17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4% 줄이고, 중오염 일수는 6%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대상이다. 북한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에서 발생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역시 심각하다. 앞서 경기 북부 지역 미세먼지의 약 15%가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공장이나 석탄발전소 등에서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북한의 미세먼지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5개소를 설치 중이다. 다만 공조는 쉽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북한 측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일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북한과의 꾸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은 관측 자료 공유와 공동 관측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오랜 시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공조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지난 2013년 제정한 재생에네르기(에너지)법에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석탄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김용표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환경·기후변화 개선을 위해 제시해온 사업목록이 있다”며 “북한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방식을 돕는다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