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가운데, 미국이 연장을 촉구하며 한국을 거세게 압박 중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오는 5일 방한한다. 이번 방문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연장을 촉구했다.

미국 주요 인사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 중이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부 차관보는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은 한·미·일 연계에 영향을 준다”며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스크바, 북한 평양에 이를 기뻐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갈등으로 인해 이른바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 관련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4일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하는 언론 기사와 관련해 “일본 측이 신뢰관계 훼손과 안보상 우려 등을 이유로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다만 미국 측의 압박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 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도 지소미아가 필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관계가 해빙될 여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깜짝’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자신의 옆자리로 데려와 11분간 단독 대화를 진행했다. 향후 한일간 냉기류가 풀리며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