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오는 22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대북 관련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형식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 중”이라고 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강 장관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