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골프 라운딩 나선 전두환, 강제구인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9-11-08 15:07:48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전두환씨가 골프 라운딩에 나선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오전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강원 홍천의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해당 영상은 서울 서대문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촬영해 JTBC에 제공했다.

전씨는 이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질문하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추징금 미납’ 논란에 대해서도 “자네가 좀 납부해라” “자네가 돈을 좀 내달라”라며 확답을 피했다.

임 부대표에 따르면 전씨는 인지 능력이 명확한 상태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씨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경우 이름과 날짜, 장소 등을 기억하지 못 하는 단기기억 상실과 언어장애, 장기기억상실 등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전씨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는 점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전씨는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이후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일각에서는 전씨를 강제구인해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구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법원의 강제 처분을 말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재판에 출석할 힘은 없으면서 골프채 휘두를 힘이 있냐”며 “강제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신당도 “전씨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말 5·18 발포 명령과 무관하고 재산이 무일푼이라면, 검찰이 전씨와 전씨의 비호세력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단체’는 전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국민우롱과 법정 모독은 구속재판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전두환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해 구속시킨 후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