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면서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관특혜 차단, 공정 과세,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차단,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개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총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