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경제성장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年최대 53조 필요”

기사승인 2019-11-19 09:05:18

한국이 2.5% 중후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이 2.52~2.6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매년 약 44조7000억∼53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5년 동안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총 234조9000억∼252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처 및 각 지자체별 부족 재원은 중앙정부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4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SOC 예산 1조원 투자 시 생산 유발효과는 2조191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540억원으로 총 2조94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급과 임금노동자를 포함하는 취업 유발효과는 1만4136명,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하는 고용 유발효과는 1만428명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대비 정부의 투자가능 예산 차이만큼 SOC에 투자할 경우 국가 SOC 투자에 따른 경제와 고용 부문의 파급효과는 매년 약 10조∼35조6000억원, 무급노동자와 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자 수는 매년 약 4만8000∼17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약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취업자 수는 매년 약 63만9000∼76만4000명 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SOC 투자규모를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 미래 여건변화 대응 투자계획 수립 ▲생활 SOC 적정 투자규모 및 파급효과 분석 ▲SOC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영향 강조 ▲SOC 데이터연구센터(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김호정 연구원은 “생활 SOC 관련 적정 투자규모, 파급효과 분석연구 강화국민의 수요가 높은 지역 관광인프라,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생활 SOC 구축의 적정 투자규모 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를 추진해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운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 전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