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방위비 분담 협상 파행…한·미동맹 찬바람 부나

기사승인 2019-11-21 17:07:58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다.

21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한국을 찾은 드하트 대표는 지난 18일과 19일 우리 정부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진행했다. 협상은 결론을 맺지 못했다. 드하트 대표는 둘째날 회담에서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 정부 측에 방위비 분담금 연간 49억달러(5조8000억원 상당) 증액을 요구했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 수준이었다. 현행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미국은 한국이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 중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차관 지명자는 20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부자 나라인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이 도를 넘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 의견 피력 등을 위해 방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을 체결해왔다. 지난 1953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이 한미동맹의 기반이 됐다. 주한미군은 지난 1945년부터 한국에 주둔하며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

갈등도 있었다. 지난 2002년 6월 ‘효순·미선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사망하자 대중적인 반미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