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청와대와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유예 합의 과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을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는 6시간 앞두고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을 보였다”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향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 측이 당초 발표하기로 한 수출규제 철회 관련 내용을 왜곡한 점, 일본 정부가 ‘동시 발표’ 시간을 어기고 7~8분 늦게 발표한 점 등을 일본 정부에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신 하나하나에 대해 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아무런 양보도 없었다” “일본의 외교적 승리”는 일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를 쏟아냈다.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됐지만 한일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시간만 유예됐을 뿐 또 다른 갈등을 재점화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배상 책임을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1+1+α(알파)’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피해자 의견 수렴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한일정상회담 시기는 다음 달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공식적인 한일정상회담은 단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