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유치원 3법 등 법안 199건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2일까지인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다.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크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면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