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오는 5일 국토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오는 5일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 4일 밝혔다. 

이들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6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쉽고 표준화되어있다는 이유로 70% 수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올해 공시지가를 발표하며 정부는 단독주택은 56%, 토지는 61%라고 시세반영률을 밝혔지만 실제 사례 조사 결과로는 토지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뿐 아니라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작용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들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관계자들은 매년 국민세금 2000억원을 낭비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기에 고발한다”고 비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