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불이 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는 5일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총리 후보로 김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김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점과 법인세 인하, 종교인 과세 반대 등의 전력 등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이 과거 ‘론스타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 명단에 김 의원이 올라가 있다”며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했다.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외신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한은행 지분 32.5%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매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약 6조원을 회수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상당수 이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실패했다. 론스타는 감사조치 등으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론스타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지금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여성계 등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4일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겠다”며 “김 의원은 촛불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증거는 매우 많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도 같은 날 “김 의원이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임신중절 금지를 주장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왔다”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국정 과제로 삼는 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5일 게재됐다. 5일 오후 2시50분 기준 해당 청원에는 1만9667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자는 “김 의원의 정치적 행보를 봐왔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그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민 여론을 눈여겨 봐달라”고 이야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의 총리 기용이 확정적이었으나 여론의 반대로 인해 청와대에서 고심 중이라는 보도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새로운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