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전유성을 육동일 당협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이 많은데도 한국당 지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현재의 극심한 정치권 불신을 극복하는 정치개혁에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30여년 간 자치행정학 교수로 일 해온 그는 또 “오랫동안 각종 정책개발과 조언, 자문활동 등을 해왔으나 입법엔 한계가 있었다”면서 “입법 활동이 가능한 현실정치를 10여 년 전부터 꿈꿔왔다”고 덧붙였다. 

▲ 제1야당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입장에서 현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선 상황에서 경제 실정(失政)으로 민생은 대단히 어렵고, 나라 미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집권 여당은 ‘무기’가 많다. 예산을 다루고, 다양한 권한을 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주민자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친정부 활동을 하기 다반사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야당에게 매우 불리하다. 

▲ 그렇다면 정국흐름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돌아갈 듯한데,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은 형국인데.

- 현재와 같은 다당제 아래에선 여당이 유리하다. 더구나 한국당은 이전의 국정농단 사태의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소위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 다툼도 여전하다. 당이 분열돼 있고, 당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당의 보수에 대한 개념 정리마저 안 된 실정이다. 당의 보수에 대한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고, 내년 총선에 대한 게임규칙이 어떨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지만 가닥이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 안타깝다.

▲ 한국당이 바로 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 한국당은 ‘신보수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신보수정책은 현재의 ‘반문연대’ 수준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주요 이슈들에 대해 단순히 정치공학적 접근에 그치는 것도 극복해야 한다. 다방면의 정책에서, 특히 통일정책에서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기조 아래 신보수정책엔 당의 전략과 가치, 비전 등을 담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보수정책의 가치 아래 당원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당에 희망이 있다.

▲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데도 한국당 지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 우선은, 한국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시한 ‘민부론(民富論)’과 ‘민평론(民平論)’, ‘민교론(民敎論)’에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보수통합문제를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의 해법이 엇갈리며 갈등이 큰 것도 당의 신뢰도 및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한국당이 국민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는지.

- 당이 자기변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데 힘쓴다면 당을 응원하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내년 총선 공천에서도 개혁과 통합은 필수적이다. 개혁과 통합은 상충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천이 쉽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일도 개혁의 하나라고 여긴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수구적 중심의 보수에서 벗어나 희생과 공존, 공정 등의 가치를 되살리는 과제가 무겁다. 품격 없는 막말도 자제해야 한다. 

▲ 한국당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말한다면.

- 당이 대선과 지난 해 6.13 지방선거 후 붕괴 직전서 살아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지지를 30% 이상 받기도 한 점은 놀랍다. 현재 목도하는 것처럼 (청와대와 정부의) 민낯을 드러나게 한 것도 한국당이다. 시장경제나 안보 등에서 보수적 가치를 지켜온 것도 당의 긍정적인 면이다. 

▲ 총선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 오랫동안 각종 정책개발과 조언, 자문활동 등을 해왔다. 그러나 입법엔 한계가 있었다. 입법은 현실정치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시작했다. 위기상황인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치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만큼 정치개혁에 일조한다는 각오를 다진다.

▲ 지방자치 전문가(교수)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데.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껏 활성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과 자치경찰제 등에서 입법사항이 안 갖춰진 게 수두룩하다.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입법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

▲ 한국정치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한국정치의 문제를 간략히 말한다면?

- 우선, 선거의 제도와 문화, 의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정치신인의 접근이 어렵고, 공천 개혁이 안 되고 있으며, 기득권 위주다. 다음으로, 정당의 문제에서는 인물이나 파벌 중심인 점, 정당 민주화가 후진적인 점, 정당 수명이 너무 짧은 점 등을 지적하고 싶다. 

육 위원장은 한국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당 안팎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사기가 떨어질 때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더라도 지역민 곁으로 다가가 대화하고 생각들을 열심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