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가계소득 등 우리 경제 긍정적 변화 일어나고 있다”

기사승인 2019-12-16 17:28:58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 등을 근거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세계 경기둔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우리 경제의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대처해왔다”면서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해 이처럼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욱 의미가 큰 것은 혁신, 포용, 공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만들고 있는 변화라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로 가장 먼저 ‘고용지표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으로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도 크게 개선됐다. 상용직 취업자가 60만 명 가까이 늘었고,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수혜자도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는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0대의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3분기 가계소득동향에서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된 것을 근거로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혁신창업과 제2벤처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벤처 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신설법인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창업기업 중에서도 기술창업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 되는 유니콘기업이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간 플랫폼기업과 ICT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열한 번째의 유니콘기업이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며 “유니콘기업 확산은 혁신성장정책 성공의 상징이다. 정부는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 지원정책으로 유니콘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모태펀드와 스케일업펀드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유니콘기업에 집중 투자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니콘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