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은 ‘실물경제활동과 괴리된 과도하 신용증가(레버리지)와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금융시스템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누적된 금융불균형이 주로 가계신용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은 ‘BOK이슈노트(나성오·이현창 과장, 남명훈 조사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 금융불균형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지만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0)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은이 새롭게 채택한 방법으로 도출됐다. 

한은은 신용갭과 금융사이클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 대신 가계와 기업 신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불균형을 측정했다. 

우선 가계·기업 신용변동과 중기(3년) 경제성장률 간 관계를 회귀모형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가계신용/GDP, 기업신용/GDP 변동을 모형에서 추정한 회귀계수로 가중평균해 금융불균형을 측정했다. 

그 결과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모두 금융불균형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더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2019년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100) 1/4, 카드사태(56) 절반 꼴이다. 

보고서는 “금융안정지수는 2013년 이후 대부분 안정단계에 머물러 단기적인 금융불안 징후는 없지만 최근 금융시스템 취약성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에 나타난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당국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가계신용 금융불균형 기여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