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 전입식에서도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4년 검찰청법에서 폐지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강조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상사의 명령 복종”이라는 문구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