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시민사회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31일 홈페이지에 10대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약은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 ‘전 국민 월60만원 기본소득 도입’ 등이다. 더불어시민당은 공약집에서 “민족·국가 단위 중심의 통일 패러다임을 벗어나 북한을 이웃국가로 인정해 국제사회의 행동기준과 원칙을 남북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시대전환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모든 소득에 15%의 시민재분배기여금을 부과하고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같은 공약들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날 공약을 철회, 교체했다. 교체된 공약에는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등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시민당은 “여러 소수정당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취합한 정책들”이라며 “자원봉사자가 선관위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약 철회에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더불어시민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급조정당, 졸속정당, 국민우롱정당 그 자체”라며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은 대놓고 돈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은 더욱 가관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학이나 이념은 없었다. 국민이나 국가도 안중에 없었다”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진 구태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열린민주당 비례후보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 이웃국가 인정’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삼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통일의 염원을 포기하고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체제를 굳혀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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