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언론과 정치개혁 없이는 재벌개혁도, 복지개혁도 불가능하다. 법이 없어서 재벌 총수일가의 도둑질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강욱, 김의겸, 한지양, 이지윤, 김성회, 안원구 후보가 참석했다.

경제정책의 기조와 관련해 “성장만능주의의 약발은 떨어졌다”며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은 건강보험료를 소득기준만으로 단순화하여 결정토록 하도록 하겠고 밝혔다. 

안원구 후보는 “현재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기존 정부 계획보다 더 빨리 철폐하겠다”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현행 근로소득 위주 소득에서 소득세법 등 국가가 정하는 모든 소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경감돼 자연히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는 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가정에게 ‘보육료’를, 만 3~5세 유치원 이용 아동의 가정에게는 ‘유아학비’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통합, 일원화하겠다는 것.

안 후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육수당이 보육료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가정 양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들 보조금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을 통합, 가정에게 직접 지급하여 부모가 자기에게 적합한 육아 방법과 시설을 선택할 권한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자녀수에 따라 여성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자녀가 2인인 경우는 각 12개월을 추가하고, 3인 이상인 경우는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안원구 후보는 “권력자들의 비자금과 재벌 대기업의 해외은닉재산을 샅샅이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해외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시는 우리 돈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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