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희정 디자이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특허소송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0~18개월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평균 소요 비용은 약 15만~40만 달러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2019년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배상액의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소송 제도 및 소송 데이터 현황을 비교한 ‘WIPO의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통해 본 특허소송 통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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