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은 세입자들의 ‘임대료 감안청구권’이 적극 행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엑스나 스타필드, 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세입자 공생’관련 입장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권지웅 후보와 한국중소상인총연맹,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이 심각하다”며 “보다 실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공생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지웅 후보는 “현재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조치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려움은 감염으로 인한 병마와의 싸움만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위축된 경기로 인한 영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나타난다”며 “정부와 사회 공동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 매출은 줄었지만 월세는 조금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권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내 임대료 감안 청구권”을 독려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세입자는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례가 많지 않고 낯설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권리 상담 및 안내해야 한다. 별도 지원조직 꾸릴 필요 없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역할해서 필요시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후보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집세를 못 내면 집주인이 퇴거 조치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후보는 대기업들에게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착한임대료 운동을 독려해야한다”며 “전주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코엑스나 스타필드와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나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등 대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상황 시 부담을 완화해줄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거주권과 영업권이 최소한 보장되도록 퇴거금지나 임대료 인상금지, 계약 일시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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