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냐 종료냐…황금연휴에 정부 고민 깊어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냐 종료냐…황금연휴에 정부 고민 깊어져

기사승인 2020-04-19 09:41:06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종료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와 새로운 대응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생활방역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생활방역체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법적 강제성이 완화된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생활방역체계에서도 물리적 거리두기 등이 포함되는 등 원칙적인 개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새로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며 “19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격리조치에서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3건에 달한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도 코로나19 확산 고비로 꼽힌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예정된 연휴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공동체 안전을 위해 연휴 중 외부 활동이나 여행 계획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중 63.6%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으나 19일은 이르다”며 재연장을 지지했다. “19일부터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점 판단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고 판단할 때”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의 표본 크기는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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