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됐고, 기금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여가부가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양성평등기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양성평등기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또 일본정부 출연금 충당금인 103억원은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평잔에는 포함돼 있지만 ‘자금의 특수성’으로 기금평가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평잔이란, 1일 평균 자금의 잔액으로 기금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금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비록 1개 평가지표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기금평가 전체 결과는 6등급 중 3등급(양호)에 해당한다는 것.
한편, 여가부의 지난해 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기금평가 결과를 보면, 비계량 평가지표 항목인 자산운용 체계는 '보통'으로, 자산운용 정책은 '보통', 자산운용 집행 '우수' 등 종합해 '양호'의 성적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부분으로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계량 평가지표 합계 성과도 '보통'으로 나왔는데, 단기자산의 수익률 가운데 현금성자금 보유도 역시 미흡으로 판단됐지만, 전체 합계는 '양호'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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